고양지원, 10대 고등학생에 실형 선고 무면허 2인 동승 킥보드가 60대 부부 충격 "운행 금지된 공원에서 제한속도 초과 운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부딪혀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양에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으로 입원 8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양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우...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충북 옥천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도 2명의 여중생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한데일리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 현황 전동킥보드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아시아 비즈니스 데일리는 도로교통공단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기준 20세 이하가 1,09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9639건으로, 2020년 897건에서 2024년에는 223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PM(개인형이동장...

▲ 전동킥보드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지난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이 따르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공원 내 자전거도로 약 800m 구간을 전동킥보드로 운전했다"며 "1인용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와 추돌해 아내를 사망케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A 양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7시33분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 양을 뒤에 태우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당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 C 씨는 9일 만에 사망했다. 남편 D 씨도 전치 4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양 측은 피해자들과의 추...

단속 비웃는 10대 '킥라니'들 직접 만나보니…"이게 가오" 관리·감독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최대 속도 낮춰야" 29일 오후 킥보드 없는 거리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촬영 박영민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앱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탈 수 있어요." 29일 오후 4시께.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학생으로 가득 찬 하굣길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다. 김군과 전기 자전거를 탄 친구와 함께 지나가자, 한 행인은 이들을 피해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어린 김군은 무면허 운전이다. 김군이 킥보드를 타던 곳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법원,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선고…"유족이 엄벌 탄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무면허 상태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추돌해 아내를 사망케 한 10대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진 않는다. A양은 작년 6월8일 오후 7시33분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당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 C씨를 9일만에 사망케하고 남편 D씨에게도 전치 4주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기소된 A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