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콜번 대상지. 하남시 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오는 31일 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인 가운데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지난 3차 공모 당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번 개정은 향후 성남골프장 등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

美軍 반환공여구역 개발 숨통…경기도, GB 해제 기준 완화 임대주택·공원·녹지·중기단지 의무 확보 비율 3~15%p 축소 하남 캠프콜번은 3차 공모도 유찰…업계 관심 다시 모을 듯 경기도가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 반환구역 개발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는 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하남시 캠프콜번 반환공여지 전경. 하남시 제공 30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3~1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5...

31일부터 '해제 지침' 개정·시행 임대주택 등 의무 비율 낮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첨단산업과 신성장 산업 기반을 강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에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뜻한다. 지침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비율은 40~50% 이상에서 35% 이상, 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

‘경기도 GB 해제 통합지침’ 10월 31일자로 개정·발령 예정 市오랜 숙원사업인 캠프콜번 사업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