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지침 완화…장기 숙원사업 탄력 캠프골번 대상지.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캠프콜번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건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31일 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로 지연됐던 하남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기존 지침은 임대주택 10~15%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의무 반영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이 어려웠다. 하남시는 이를 완화해달라며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김동연 지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직접 지침 개선을 요청했고, 대통령의 반환공여지 활용 지시 이후 도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하며 현실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이 시장의 꾸준한 설득과 경기도의 전향적 검토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이번 완화로 하남시 숙원사업인 캠프콜번 개발의 물꼬가 트였다”며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 반환 이후 개발이 지연돼...

美軍 반환공여구역 개발 숨통…경기도, GB 해제 기준 완화 임대주택·공원·녹지·중기단지 의무 확보 비율 3~15%p 축소 하남 캠프콜번은 3차 공모도 유찰…업계 관심 다시 모을 듯 경기도가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 반환구역 개발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는 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하남시 캠프콜번 반환공여지 전경. 하남시 제공 30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3~1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5...

이현재 시장 "반환공여구역 개발 물꼬 트는 중요한 전환점" 하남시 ‘첨단산업 허브’ 캠프 콜번 부지 전경. 하남시 제공 미군 공여지 캠프 콜번 등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경기도 GB지침의 해제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31일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 콜번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경기도 GB지침은 국토부 지침보다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강된 내용으로 제시돼 왔다. 임대주택 35% 이상, 공원·녹지 20% 이상(30만㎡ 이상), 12% 이상(30만㎡ 이하) 등으로 규정된 국토부 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시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31일부터 '해제 지침' 개정·시행 임대주택 등 의무 비율 낮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첨단산업과 신성장 산업 기반을 강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에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뜻한다. 지침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비율은 40~50% 이상에서 35% 이상, 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