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 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B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형이 너무...

'변호사·브로커'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 1명으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청탁 전화를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

대법, 장 대표 판사 시절 친분 이용한 두 변호사 징역형 확정 민주 "장 대표, 뇌물 혐의 수사 촉구"…공수처 "수사 대상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판사 시절 장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범죄의 단서 가능성을 전제로 장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느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10.2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장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도 없이 변론한 전관 변호사들에게 30일 징역형이 확정됐다.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 윤 씨는 실제 재판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 허가됐다. 다만 장 대표가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