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맞섰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제도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와 같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은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담당하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재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가 37년 경험을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은 4심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사법개혁을 한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 특별재판부 설치, 재판소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실질적인 4심제 도입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소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결국엔 심판을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4심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재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법조계는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을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

“법왜곡죄, 분쟁 확대·재생산...영장심사제 도입도 신중해야” 정성호 “李 재판 중지 헌법 근거...연임제 개헌, 李 해당 안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이 “네 번째 재판”이라는 표현을 쓰자,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확정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 논란이 정치권에서 사법부와 헌법기관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특정 사안을 놓고 사법부 최고기관과 헌법기관이 한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판소원이)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