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대령 징계 뒤 행정소송 제기 2심 재판부 "징계사유 4개 중 1개만 인정" "사유 하나 인정돼도 강등 처분 정당해" 형사사건 1·2심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8.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0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어머니 박순정씨가 지난 4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창길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되자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할 수 ...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뼈대만 남고 유명무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이 직권 수사를 지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지휘·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