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30일) 성명서를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한다”며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장련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건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법관 정보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 등의 신원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판결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검사·변호사 등의 성명을 활용해 법관의 판결 성향이나 양형 등을 분석해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법관을 찾아 소를 제기하는 ‘포럼쇼핑’이나 전관예우 등이 오히려 횡행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미확정 형사 판결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이나 방어권 침해, 상급...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적극 지지 뜻 밝혀 "법관 인사 투명성·객관성 높일 기회 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02.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안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수용이 어렵단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대한변호사협회, 30일 성명문 발표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일 것"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법관평가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변협의 법관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변협의 법관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질 수 있다는 대법원에 우려에 대해선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 설명했다.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