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개정안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 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부대 종전 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완화 기준을 보면 ▲임대주택 비율은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 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 등이다.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는 이번 개정 통합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

美軍 반환공여구역 개발 숨통…경기도, GB 해제 기준 완화 임대주택·공원·녹지·중기단지 의무 확보 비율 3~15%p 축소 하남 캠프콜번은 3차 공모도 유찰…업계 관심 다시 모을 듯 경기도가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 반환구역 개발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는 이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하남시 캠프콜번 반환공여지 전경. 하남시 제공 30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3~1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5...

‘경기도 GB 해제 통합지침’ 10월 31일자로 개정·발령 예정 市오랜 숙원사업인 캠프콜번 사업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

이현재 시장 "반환공여구역 개발 물꼬 트는 중요한 전환점" 하남시 ‘첨단산업 허브’ 캠프 콜번 부지 전경. 하남시 제공 미군 공여지 캠프 콜번 등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통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경기도 GB지침의 해제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31일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 콜번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경기도 GB지침은 국토부 지침보다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강된 내용으로 제시돼 왔다. 임대주택 35% 이상, 공원·녹지 20% 이상(30만㎡ 이상), 12% 이상(30만㎡ 이하) 등으로 규정된 국토부 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시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