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2천만 원도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관련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미리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고, B 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담당 판사 친분 내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원 상당 돈 챙긴 혐의 변협 관계자 "유사 징계 건 접수되면 지금처럼 유심히 들여다볼 것" 법원 로고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3)와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추징금 8000만~1억4900여만원도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B씨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했다. 이들은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이들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

장동혁이 허가한 보석…'광주 법조비리' 사건 오늘 대법 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 뒷돈 받고 보석 허가 위해 재판장에 청탁 의혹 장동혁 "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변호사들은 1·2심 실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른쪽은 법원 마크 사진. 윤창원·고상현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된 '보석 청구 관련 광주 법조비리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이 사건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얽혀 있는데, 장 대표는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이었다. 다만 이들 변호사들과 장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장 대표는 기소를 피한 바 있다. 장동혁이 허가한 보석…'광주 법조비리' 사건 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2021년 12월 시작된 재판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된다. 해당 사...

'변호사·브로커'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 1명으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청탁 전화를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판결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장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지목한 사건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광주 법조 비리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인 윤 모 변호사와 서 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판사 그만두기 전에 보석 허가...뇌물 혐의 수사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준다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장과 친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장 대표의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약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59)씨에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쯤 입찰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C씨 누나에게 “담당 재판장에게 청탁해 C씨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누나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10.20. 서울=뉴시스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 윤 씨는 실제 재판 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