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공무원 아내도 징역 2년·집유 3년 유지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B 씨(30대·여)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작년 6~7월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겐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 권미연·정현희 판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대 A 씨와 그의 배우자인 30대 여성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서 다수인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신상 공개자에게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 씨는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불법 조회해 A 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제공한 자료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정보 넘긴 아내 징역 2년·집유 3년 유지 무단 공개된 피해자 상당수 사건과 무관 유튜버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받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기...

法, 항소 기각 2년 6개월 유지 정보 넘긴 아내도 집행유예형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국제신문 지난 5월 23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또 법원은 A 씨의 범행을 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해당 사건의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