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행사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는 지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3) 씨가 항쟁 당사자와 오월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 또는 개인인 13명의 원고에게 지씨가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 등 5·18을 왜곡하는 주장이 담긴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2020년 6월 발간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온 지씨는 앞선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맞서 5·18단체와 유공자들이 또 승소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유공자·유족 등 원고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은 지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4월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원고에게 지씨가 모두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펴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 ‘5·18 당시 북한군 475명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 우리 쪽 공수부대의 반격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충북 청주에 묻혀 있던 북한군 유골 430구를 우리 정부의 협조로 20...

광주고법, 지만원에 9000만 원 배상 판결 저서 통해 북한군 침투설 주장… 형사 소송도 진행 중 ▲2019년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했다. © 연합뉴스 2002년 이후 20년 넘게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씨가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와 민주화운동 참여자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이의영 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지씨가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 13명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만원씨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침투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30일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최근 정 의원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5·18 공법단체로서의 위상 정상화와 5·18민주유공자의 예우 향상에 힘써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 5·18기념문화센터 내 5·18 공법 3단체가 매년 사무실 임대료를 체납하며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의 책임 아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2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5·18 공법 3단체의 5·18기념문화센터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