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대법원에, 여당은 헌재에 질의 집중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현재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공론화 중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시각 차가 뚜렷이 갈렸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손 처장은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헌재 "법원 재판, 공권력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 대법 "결국 다시 한번 판단 받는 과정…소송 부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우측에서 두 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원행정처장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원은)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

"법원행정처, 국민 정말 필요…폐지 부분 신중 검토해주길" "대법관 대폭 증원, 고비용 저효율…모든 부담 국민에게 전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어떠한 명목이든 지금 곧 종결을 앞둔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 재판부 배제를 전제로 한다면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처장은 또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며 "국회를 도와서 국민들에게 좋은 입법...

국감서 뚜렷한 시각차…야당은 대법원에, 여당은 헌재에 질의 집중 법원행정처장, 與사법개혁안에 반대…"법왜곡죄, 분쟁 확대 재생산" 행정처 폐지엔 "과거 인원축소 때 재판지연…국민 불편 늘어" 반박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30일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공론화에 나선 상황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은 헌법심… '4심제' 아냐" "재판소원 시행돼도 37년 경험으로 사건처리 가능"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 전제"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 높일 수 있게 지혜 모아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장에서 극명한 의견 차를 보였다. 헌재는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본질적으로 4심제와 다르지 않다"고 맞섰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간 헌재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찬성 입장을,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도 두 기관을 대표해 출석한 고위 간부들은 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4심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재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법조계는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을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

법사위 종합국감서 입장 밝혀 헌재는 “4심제 아니다” 주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 등 각종 입법에 대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떠한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골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소율을 감안했을 때 4심제가 기본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가고,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소원 도입 시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천 처장에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재판소원 허용에 대해 동의하나”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며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