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사진출처 : NATV 국회방송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한 검찰 지휘 여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는다”며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곽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전에 검찰이 계속해왔던 ...

헌법 제84조 거론…"법률에 근거해 재판 중단" "검찰 개혁, 대다수 검사 동의…국민 요구 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재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 의견에 대한 물음에도 "법...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검찰개혁 내부 반발' 지적엔 "대다수 검사가 동의…완수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인지에 대한 야당의 질의를 받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할 용의 없는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정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어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