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면허 확인 안 한다’ 판단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경찰...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MBC자료사진]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반려견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 군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B 씨의 반려견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반려견이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A 군과 견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군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도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캡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피고인 "자전거 충돌 피하려다 사고"…금고 장기 8월·단기 6월 ⓒ News1 DB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학생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께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 양을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남편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양측은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

전동킥보드 위험 운전 영상 온라인서 화제 일각 “공유 킥보드 아예 금지해야” 비판도 전동킥보드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킥라니’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동 킥보드가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킥라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 등 타인을 위협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차선 도로에 킥보드가 나타나서 놀랐다’는 제목으로 영상과 사진이 올라 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영상에는 한 킥보드 이용자가 6차선 도로 위에서 승용차 전용 차선인 2차로로 달리다 뒤를 힐끔힐끔 보더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담겼다. 만일 킥보드가 중심이라도 잃는다면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해당 도로에는 ‘김해공항’, ‘명지 IC...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무면허로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 ㄱ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ㄱ양은 지난해 6월8일 저녁 7시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친구를 뒤에 태워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ㄱ양 변호인은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의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끼어들자, 이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