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8000만원 추징,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브로커 C(61)씨도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4937만원 추징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A·B 변호사는 2019∼2020년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2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 알선 및 금품 전달 혐의가 적용됐다. 평소 건설업자 일을 도와온 C씨는 광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와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B...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이던 시절 그와의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도 없이 변론한 전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씨와 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서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이들은 2019∼2020년 모 재개발 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정식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구속돼 있는 철거업자의 보석을 받아낼 것을 약속하고 그 가족들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담당 판사는 당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 대표가 피고인들...

'변호사법 위반' 보석 허가 재판장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받아 1심 징역형 실형 선고에 항소했지만 2심서 형량 더 늘어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대표, 보석 허가…"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 대법원. 연합뉴스 보석 허가를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도 각각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성립, 공모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담당 판사 친분 내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원 상당 돈 챙긴 혐의 변협 관계자 "유사 징계 건 접수되면 지금처럼 유심히 들여다볼 것" 법원 로고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3)와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추징금 8000만~1억4900여만원도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B씨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했다. 이들은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이들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

장동혁이 허가한 보석…'광주 법조비리' 사건 오늘 대법 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 뒷돈 받고 보석 허가 위해 재판장에 청탁 의혹 장동혁 "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변호사들은 1·2심 실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른쪽은 법원 마크 사진. 윤창원·고상현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된 '보석 청구 관련 광주 법조비리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이 사건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얽혀 있는데, 장 대표는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이었다. 다만 이들 변호사들과 장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장 대표는 기소를 피한 바 있다. 장동혁이 허가한 보석…'광주 법조비리' 사건 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2021년 12월 시작된 재판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된다. 해당 사...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담당 재판장에게 접촉해서 '잘 봐달라' 통화하고 보석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범관계 등을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A 변호사와 B 변호사, 브로커로 지목된 C씨가 제기한 상고를 30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공동공모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 변호사에 징역 1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추징금도 그대로 ...

광주 재개발 입찰 비리 피고인 가족에 '보석 허가 받아주겠다'며 금품 받아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 원, 변호사 서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두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A씨가 구속되자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0년 6월 A씨 누나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윤씨를 통해 A씨 사건 재판장과 접촉했고, A씨는 보석을 허가받았다. 당시 보석을 결정한 A씨 사건 재판장은 국민의힘 대표...

'변호사·브로커'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 1명으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청탁 전화를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10.2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장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도 없이 변론한 전관 변호사들에게 30일 징역형이 확정됐다.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 윤 씨는 실제 재판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 허가됐다. 다만 장 대표가 청탁...

대법, 장 대표 판사 시절 친분 이용한 두 변호사 징역형 확정 민주 "장 대표, 뇌물 혐의 수사 촉구"…공수처 "수사 대상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판사 시절 장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범죄의 단서 가능성을 전제로 장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느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뒷돈을 받고 몰래 변호를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윤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 브로커 박아무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2천만원, 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원이 선고됐다. 판사 출신인 윤씨와 서씨는 각각 광주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로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 ㄱ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의 재판을 맡았던 것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ㄱ씨는 실제 보석이 허가됐다. 다만 장 대표가 실제 청탁을 받고 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