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 40~50% 이상→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10% 이상 하남 캠프 콜번·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데일리안 = 윤종열 기자]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

개발 활성화 시동 경기 의정부시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 이전·해제·재배치로 향후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축소돼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

오는 31일 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완화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중 하나인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 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각종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도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환공여구역,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임대주택의 의무 확보 비율은 '35% 이상'을 적용받는다.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확보 비율 '40~50% 이상'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규정이 완...

임대주택·공원·녹지·중기단지 비율 3~15%P 축소…31일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30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캠프스탠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한국군 사용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