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 선고 초코파이. 오리온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권한 없이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 간 사건”이라며 “피고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품 가액이 1050원으로 사회상규상 소액이고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해 선고를 유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쪽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기소 여부...

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검찰 40대 A씨에 선고유예 구형 "비난 마땅하지만 마지막 선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는 초코파이를 훔친 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선처를 권고한 바 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야 문제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그러면서 "통상 어떤 물건이 없어졌고 그게 경미하다면 상호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억울하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

게티이미지뱅크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총 1050원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

검찰시민위원회 '선고유예' 의견 따라 검찰 구형 검찰 구형과 달리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 주장 법조계 "유·무죄 판단 법원 몫, 항소기각 없을 듯"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세간의 화제가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27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구형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 전주지법 앞에서 시위하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연합뉴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선고 유예를 요청하면서도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사진=연합뉴스〉 단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한 보안업체 직원의 생계를 흔들 뻔한 사건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는 지난해 1월 전국 완주군 한 물류회사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경비업법상 절도죄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다수는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선처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30일) 전주지법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

전주지방검찰청 외경.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 등을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비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해품이 1천 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설명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관행적으로 먹어왔는데 자신만 문제제기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검찰 ...

<앵커> 사무실 냉장고에서 1천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벌금 5만 원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논란이었죠. 오늘(30일) 그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그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검찰이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1천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된 공장 보안업체 직원 A 씨. 1심에서 벌금 5만 원 선고가 내려지며 항소심까지 열리게 되자 이목이 쏠렸습니다. [신대경/전주지검장 (21일 법사위) :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기소, 잘못된 거죠?)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훔친 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검찰이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항소심에선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보안 업...

◀앵커▶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 된 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늘(3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반영해 피고인에게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는데요. 1,050원어치 과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법과 상식의 간극을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코파이 한 개와 카스타드 한 개. 형사재판 항소심으로까지 진행된 피고인이 이른바 '훔쳐 먹었다'는 과자입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천 원 남짓한 소액이고, 유죄가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업무와 무관한 공간에서 권한 없이 물건을 꺼내간 사건으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경비노동자 A씨가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 ...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시민위원회 뜻 반영…다음달 27일 선고 예정 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런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한 제도다. 앞서 전북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직원 A씨는 순찰 중 허기를 달래려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