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이러한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제...

초코파이 참고 사진. 중앙포토 ━ 검찰 “유죄 선고로 직장 잃는 건 가혹”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에 대해 전주지검이 30일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다. 이는 지난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할 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위해 둔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간 게 핵심”이라며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처지에선 누구인지도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 불이 꺼진 사무실 안 깊숙이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가액과 무관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미 10년 동안...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 선고유예 구형…1심은 벌금 5만원 초코파이 참고 이미지.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오리온 초코파이./사진=뉴시스 협력업체 직원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유죄로 보면서도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검찰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었다"며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시민위원회 의견도 선고유예…항소심 선고 다음 달 27일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검사는 선고 유예를 요청하면서도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모르는 외부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불이 꺼진 사무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