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

'변호사법 위반' 보석 허가 재판장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받아 1심 징역형 실형 선고에 항소했지만 2심서 형량 더 늘어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대표, 보석 허가…"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 대법원. 연합뉴스 보석 허가를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도 각각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성립, 공모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

광주 재개발 입찰 비리 피고인 가족에 '보석 허가 받아주겠다'며 금품 받아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 원, 변호사 서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두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A씨가 구속되자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0년 6월 A씨 누나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윤씨를 통해 A씨 사건 재판장과 접촉했고, A씨는 보석을 허가받았다. 당시 보석을 결정한 A씨 사건 재판장은 국민의힘 대표...

판사 출신 이용해 미리 성공보수 등 억대 금품 챙겨 法 "법치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 신뢰 흔든 중대 범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원,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C(61)씨도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1억4937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공동공모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 A·B 변호사는 2019~2020년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판결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장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니겠냐”며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지목한 사건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광주 법조 비리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인 윤 모 변호사와 서 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

'변호사·브로커' 실형 확정... 1·2심 판결문엔 '장동혁 실명' 수두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5. 10. 22 ⓒ 유성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자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30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의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장은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장 대표가 건설업자 보석을 허가한 시점은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서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20년 1월 14일이었다. 보석 허가 전엔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 1명으로부터 '건설업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청탁 전화를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판사 그만두기 전에 보석 허가...뇌물 혐의 수사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준다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장과 친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장 대표의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약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59)씨에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쯤 입찰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C씨 누나에게 “담당 재판장에게 청탁해 C씨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누나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10.20. 서울=뉴시스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광주지법 판사로 일하고 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도 내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여당은 “장 대표를 수사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와 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 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다. 윤 씨는 실제 재판 과정 중 장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고, 철거업자는 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