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청소년 사고 잇따라 "안전한 이용 위해 적극 단속"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빌려주면서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인도를 지나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중학생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2인 이상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 현행 시스템상 청소년들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문제로 거론된다.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 앱 상당수는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부모,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가입한 뒤 운전면허 없이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단속 비웃는 10대 '킥라니'들 직접 만나보니…"이게 가오" 관리·감독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최대 속도 낮춰야" 29일 오후 킥보드 없는 거리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촬영 박영민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앱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탈 수 있어요." 29일 오후 4시께.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학생으로 가득 찬 하굣길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다. 김군과 전기 자전거를 탄 친구와 함께 지나가자, 한 행인은 이들을 피해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어린 김군은 무면허 운전이다. 김군이 킥보드를 타던 곳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노부부를 들이받아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0만 원도 명령했다. A 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졌다. 남편도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양 변호인은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수 없이 충격하게 됐다"며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

지난해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치어 사망 사고를 낸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1대를 친구와 같이 타고 가다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사진=피해자 유족 측 제공, 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와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