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변호사 ‘법관 평가’ 인사 반영 추진 대법원 "객관·공정성 담보 어려워"… 변협 "10년 이상 운영 검증된 시스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이 변호사의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30일 "변협의 법관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변호사의 법관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의 평가가 인사 평가에 반영되면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장련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건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법관 정보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 등의 신원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판결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검사·변호사 등의 성명을 활용해 법관의 판결 성향이나 양형 등을 분석해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법관을 찾아 소를 제기하는 ‘포럼쇼핑’이나 전관예우 등이 오히려 횡행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미확정 형사 판결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이나 방어권 침해, 상급...

"법관인사 투명·객관성 높일 계기…신뢰받는 사법부 초석될 것"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한...

'변협평가 법원 근무평정에 반영' 與개혁안에 "신뢰 담보할 시스템 먼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엔 찬성…"대면 심리로 인권·사생활 침해 예방" 휘날리는 대법원 앞 깃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0.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두고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두고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변협이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도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등 방식으로 자체 법관 평가를 실시해 법원에 평가 결과를 전달하지만, 법원의 법관 평...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

변협 법관평가 근무평정 반영안에도 부정적 의견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29일 대법원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며 "연혁적으로도 법 왜곡죄는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인 '왜곡'의 정의가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관평가제, 대한변협 법관 평가 근무평정에 반영 대법 "객관성·공정성 확보할 방안 우선 마련해야" [이데일리 성가현 김한영 기자] 대법원이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사법개혁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백혜련 위원장)를 둬 사법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다.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평가제’를 두고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