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오늘(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협력업체인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 씨는 항소했습니다.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

27일 시민위 의견 받아 선고유예 구형 노동계 '노조 탄압' 일종…무죄 선고 요청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본 뒤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인 측과 노동계는 선고유예가 아닌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6년 전 동일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동종범죄 전력 등 거론하면서도 "직장 잃는 건 다소 가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 A씨(4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작년 1월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무단으로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연합뉴스 1050원이라는 피해금으로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을 선고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과 앞서 진행한 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보안업체 직원이 근무 중이던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법 적용 논란이 일며, 검찰이 시민 여론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극히 적고, 유죄 판결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냉장고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낸 점은 명백하나,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형 선고는 과도하다”며 “다만 반성 부족과 피해자 용서 부재 등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회사 내 간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