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허가한 보석…'광주 법조비리' 사건 담당 판사 친분 빌미 2억 2000만 원 수수 대법 상고 기각…"법리 오해 없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직 동료 법관에게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광주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은 현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 두명,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요식업 종사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건설업자 가족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과 8000만~1억 4000만 원대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이 청탁 대상으로 언급한 담당 판사는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동혁 현 국민의힘 당 대표였는데, 검찰...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실형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8000만원 추징,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브로커 C(61)씨도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4937만원 추징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A·B 변호사는 2019∼2020년 광주의 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2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 알선 및 금품 전달 혐의가 적용됐다. 평소 건설업자 일을 도와온 C씨는 광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와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담당 재판장에게 접촉해서 '잘 봐달라' 통화하고 보석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범관계 등을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A 변호사와 B 변호사, 브로커로 지목된 C씨가 제기한 상고를 30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공동공모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 변호사에 징역 1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추징금도 그대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자신과의 친분을 피고인에게 과시하며 거액을 챙긴 변호사들과 사적으로 어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맡은 재판장과 잘 알고 어울리는 사이다’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친분을 내세워 2억원을 수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안을 담당한 판사가 장동혁 판사(현 국민의힘 대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2억2천만원을 챙겼다는 내용(변호사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이날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보면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8개월~1년→2심 징역 1년~1년 6개월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 B(59)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시에 A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8000만원, B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억 4900만원도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변호사는 광주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고, B변호사는 대전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다. 두 변호사는 201년께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건설업자에게 “재판장과 잘 안다.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담당 판사 친분 내세워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원 상당 돈 챙긴 혐의 변협 관계자 "유사 징계 건 접수되면 지금처럼 유심히 들여다볼 것" 법원 로고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3)와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추징금 8000만~1억4900여만원도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 B씨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했다. 이들은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 이들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

장동혁이 허가한 보석…'광주 법조비리' 사건 오늘 대법 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 뒷돈 받고 보석 허가 위해 재판장에 청탁 의혹 장동혁 "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변호사들은 1·2심 실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른쪽은 법원 마크 사진. 윤창원·고상현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된 '보석 청구 관련 광주 법조비리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이 사건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얽혀 있는데, 장 대표는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이었다. 다만 이들 변호사들과 장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장 대표는 기소를 피한 바 있다. 장동혁이 허가한 보석…'광주 법조비리' 사건 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2021년 12월 시작된 재판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된다. 해당 사...

'변호사법 위반' 보석 허가 재판장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받아 1심 징역형 실형 선고에 항소했지만 2심서 형량 더 늘어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대표, 보석 허가…"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 대법원. 연합뉴스 보석 허가를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도 각각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성립, 공모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