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 개발 잠재력 커져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개발 활성화 시동 경기 의정부시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 이전·해제·재배치로 향후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축소돼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

공공임대·공원 비율 낮춰 사업성·속도 두 마리 토끼 노려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 조성을 촉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가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정체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져 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군부대가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 확대가...

임대주택 비율 40~50% 이상→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10% 이상 하남 캠프 콜번·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데일리안 = 윤종열 기자]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

‘경기도 GB 해제 통합지침’ 10월 31일자로 개정·발령 예정 市오랜 숙원사업인 캠프콜번 사업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이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

이현재 하남시장 집념 결실 경기도 GB 해제 지침 완화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캠프 콜번 개발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기준 완화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오는 31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개정·발령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지연돼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사업자가 보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하남시 반환공여지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기도 GB 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의 조건이 부과되면서 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하남시를 비롯한 여러 기초지자체가 장기간 개발사업 지연을 겪어왔다. 하남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

이현재 시장 “반환공여구역 본격 개발 추진 기반 마련”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오는 31일 자로 개정·발령 예정인 가운데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하남시 캠프콜번 부지 전경. [사진=하남시]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

하산곡동 일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통합지침 완화 조치에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가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을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지침 완화로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이었던 공원·녹지도 20% 이상으로, 13% 이상이었던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0%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앞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가 세 차례나 유찰됐던 하남시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경기도 GB 해제 통합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기존 경기도 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