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경찰 관리 인력 늘리고,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 부여하는 법률 개정 이뤄져야"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11만8393명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4년 새 30.3%(2만7592명)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이며,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고 △10년 이상도 1명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

[국감브리핑] 한병도 "경찰 점검 응하도록 '수인 의무' 필요" ⓒ News1 DB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는 성범죄자 11만 8393명 중 202명이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 8393명으로 4년 새 30.3%(2만 759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 202명이 소재 불명 상태이며, 이 중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재 불명 기간은 △6개월 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이다. 소재 불명자 연령대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1만8728명으로 4년새 30% 늘어 경찰청 [연합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200명이 넘는 인원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4년 새 2만7592명(30.3%) 증가했다. 이 중 202명은 소재불명 상태이며, 120명은 1년 이상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불명 기간별로는 ▲6개월 이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부산·충남청 15명, 경기북부청 13명 순이었다. 미검거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

[MBC자료사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운데 200여 명이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출소 뒤 행방이 끊겨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 8,728명으로 4년 새 2만 7,592명(30.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02명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며, 이 중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불명 기간별로는 6개월 이내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 10년 이상 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3명, 인천경찰청 19명, 부산·충남경찰청 각 15명, 경기북부경찰청 13명 순이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