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이 미국·중국 등 외국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습니다.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입니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위협할 경우에는 잔여 집회를 금지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에 대해서는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혐오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합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도 진행합니...

신고단계부터 관리...마찰우려지역 집회 제한 공공질서 위협시 잔여집회도 금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는 경북 경주 힐튼호텔 주변에서 기습적인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특정 국가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반(反)트럼프 시위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을 논의해 최종 대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사후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마찰 우려 지역에서 집회와 행진을 제한한다.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잔여 집회를 금지한다. 신고 내용과 ...

집회 신고·현장·사후 조치 전 과정 대응 혐오 표현·업무 방해 등 엄정 법적 조치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는 경북 경주 힐튼호텔 주변에서 기습적인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경찰이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표현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찰청은 30일 외국·외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을 일삼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3단계 방침을 세우고, 불법 행위는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고, 열흘 뒤인 20일 이 같은 대책이 확정됐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에 안건을 부의한 건 역대 두 번째로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

보수단체 ‘자유대학’ 등이 주최한 반중국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자유대학 유튜브 갈무리 경찰이 외국·외국인에 대한 혐오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혐오시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침과 함께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시위로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확산됐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혐오집회·시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침을 수립했다. 우선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내용·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혐오표현의 수위·방식에 따라 조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방송 등으로 억제하고, 외국인·상인 등과 마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