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 등의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내란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수감돼 있어, 인권위 내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열린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에서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안으로 제안해 의결됐다. 침해2소위는 장애인시설을 제외한 구금보호시설 등의 인권침해 분야를 심의·의결한다. 소위 위원 중 한 명인 김용직 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두 사람이 제안했는데 구금시설 현장조사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라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직원 내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자료사진]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의결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안건을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제적 위원 전원 의견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3특검이 가동되면서 미결수 인권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문구가 조사 목적에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조사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부인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미결수의 법정 출...

김용원·이한별 위원 공동제안…12월 10일까지 구치소 조사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비판 제기 "자괴감과 모멸감에 치 떨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수감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시 회의 자료에. 조사 목적에 대해 "미결수용자 인권 관련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명시했다. 조사 기간은 의결일로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조사단은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인권위원과 직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항목에는 미결수용자의 생활환경 전반과 법정 출정 실태, 계호, 대기시간, 식사 등 구체적인 수감 환경...

'尹 방어권 보장' 찬성한 김용원·이한별, 안건 공동 제출 내부망 "방문조사 이유도 없다" 반발…'미결수 인권 보장' 명분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의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김용원 위원과 이한별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이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바 있다. 두 위원은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조사 항목에는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 계호 방식, 대기시간, 장소, 식사·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조사는 12월 10일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