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플랫폼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과...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노부부를 들이받아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0만 원도 명령했다. A 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졌다. 남편도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양 변호인은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수 없이 충격하게 됐다"며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

지난해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치어 사망 사고를 낸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양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1대를 친구와 같이 타고 가다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어제 무면허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를 쳐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여성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저녁 7시 반쯤 이 여성은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고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20km를 초과해 운전했다"면서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한 순간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