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한 민주당이 내란 정당" 반발 '헌법 소원' 두고도 여야 공방…헌재는 찬성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용산 관저 앞에서 체포를 막았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라는 건데, 헌재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해제)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 의결 때는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내란을 모의했단 것만으로 2014년 헌재가 해산 심판을 내리지 않았냐는 건데, 헌재는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과거 헌재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손 처장은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재 입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정당해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

與 "국민의힘, 해산 대상" 野 "재판소원, 이재명 무죄 위한 4심제" "개혁" "신중해야" 방첩사 개편 공방도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2025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소원'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준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