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안전 위협’ 공유킥보드 퇴출 서명운동…“인천시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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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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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10대 '킥라니'들 직접 만나보니…"이게 가오" 관리·감독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최대 속도 낮춰야" 29일 오후 킥보드 없는 거리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촬영 박영민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앱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탈 수 있어요." 29일 오후 4시께.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학생으로 가득 찬 하굣길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다. 김군과 전기 자전거를 탄 친구와 함께 지나가자, 한 행인은 이들을 피해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어린 김군은 무면허 운전이다. 김군이 킥보드를 타던 곳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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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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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송도 킥보드 사고 계기 방조 혐의 적극 적용 방침 세워 2024년 무면허 단속 절반 10대 불구 대여 업체들, 면허 확인 소홀 만연 일각 “별도 입법 통해 처벌 강화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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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자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연수·5)이 ‘공유킥보드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9일부터 송도 학부모연합회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공유킥보드 퇴출 서명운동’을 한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유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지만,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탓에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송도에서도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이 의원은 해외 사례처럼 시가 공유킥보드 퇴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공유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호주 멜버른과 프랑스 파리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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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첫날 -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ㆍ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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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금고형과 벌금 20만원’ 킥보드 1개에 여고생 2명 타다 충돌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동시에 탄 전동 킥보드가 60대 부부를 친 사고로 아내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킥보드를 함께 탔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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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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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무면허로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 ㄱ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ㄱ양은 지난해 6월8일 저녁 7시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친구를 뒤에 태워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ㄱ양 변호인은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의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끼어들자, 이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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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자료사진]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반려견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 군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B 씨의 반려견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반려견이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A 군과 견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군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도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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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어제(29일) 무면허 운전 중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이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의 교통규칙 위반이 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이 한순간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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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노부부를 들이받아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0만 원도 명령했다. A 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졌다. 남편도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양 변호인은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수 없이 충격하게 됐다"며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