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선고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동승자도 징역 8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지난 5월 발생한 교통하고 현장. 연합뉴스 제공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 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숨진 60대 운전자는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
기사 본문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죄질 안 좋아"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현장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
기사 본문
[인천=뉴시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
기사 본문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는 징역 8개월 지난 5월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