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킥라니’ 대부분이 청소년 경찰 “면허 인증 절차 허술하게 만든 업체 처벌” 2명이 동승한 전동 킥보드./뉴스1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면허 없이 몰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내면 대여업체에 형법상 ‘방조 행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적발 건수는 3만5372건으로 그중 1만9513건(55.1%)이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운전도 147건 중 10대가 저지른 경우는 82건(55.8%)이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전동 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킥보드 대여 플랫폼에서는 부모 등 타인의 신...

단속 비웃는 10대 '킥라니'들 직접 만나보니…"이게 가오" 관리·감독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최대 속도 낮춰야" 29일 오후 킥보드 없는 거리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촬영 박영민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앱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탈 수 있어요." 29일 오후 4시께.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학생으로 가득 찬 하굣길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다. 김군과 전기 자전거를 탄 친구와 함께 지나가자, 한 행인은 이들을 피해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어린 김군은 무면허 운전이다. 김군이 킥보드를 타던 곳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

지난 5월1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도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위반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사진=뉴스1 최근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29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 ...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자료사진 2살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어제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자가 집중되는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들고,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인천시·인천경찰청에 강력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운전자 면허 확인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킥보드 견인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최근 인천 송도에서 16살 중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인도를 질주하다 2살 아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고는 922건으로 약 40%에 달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자체를 운전할 수 없는 16세 미만 운전자 사고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넘는다. 작년 한 해에만 미성년자 가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53명이 다칠 정도로, 어느새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일 서너 건씩 발생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