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결과 전남 화순군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9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이번 공모에 전라남도에서 14개 군이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와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연계한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소멸위험도 △지역발전 정도 △예산확보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선정된 7개 지역은 대부분 인구수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탈락한 곡성·진안·장수 지역사회 '뒤숭숭'…반발 고조 추가 선정·시범사업 국비 부담 60% 이상 상향 촉구 송미령 농림장관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 검토하겠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상실감이 커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업 시행 최적 지역인데도 전국 7개 도를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하는 광역단체별 균등 배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탈락했다는 게 이들 지역의 항변이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선정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농정당국이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7일 오전 전북 순창 읍내 교차로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특정 냉요과 관련 없음 ⓒ시사저널 정성환 국회로 간 5개 ...

국회 소통관서 공동성명문 발표 옥천·진안·장수·곡성·봉화군 참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이다. 충북 옥천군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 지정 촉구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옥천군이 국회에서 가진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이번에는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등이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5개 지역은 1차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 한정하는 건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역 모두가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시범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모두 체감하는 포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책 파급효과를 제대...

봉화·진안·장수·곡성·옥천 5개 군, 국회 공동성명 발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2개 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봉화군(군수 박현국)을 비롯해 진안·장수·곡성·옥천 등 5개 군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군 전면 시행 촉구 공동성명 발표 모습 ⓒ봉화군 이번 성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차 심사에서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의 연대 선언이다. 이들은 "농촌의 현실은 행정 구역을 넘어선 국가적 위기이며, 일부 지역만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해체 등 농촌의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