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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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도로 구간에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자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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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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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산책 중인 강아지를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강아지가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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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