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 존엄·가치 존중해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 지켜지지 않아" 재심 재판부, 2026년 1월 19일 선고 예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에게는 뒤늦은 사죄를 구했다. 검찰은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무죄 구형에 방청석에서는...

일본거점 간첩단 사건 조작 피해자 강을성씨 재심 사건 결심 공판... 법정은 눈물바다 ▲ 2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거점 국내침투 간첩단 사건 조작 피해자 강을성씨 재심 결심 공판이 끝난 뒤, 기자의 촬영 요청에 응한 강을성씨 오남매 모습. ⓒ 선대식 "피고인 강을성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겠습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한마디에 간첩 사형수의 5남매는 눈물을 쏟았다. 1976년 9월 억울한 사형 집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년 만의 일이었다. 최지윤 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쪽 사정으로 재판 진행이 늦어진 점을 두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2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일본거점 국내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강을성씨 재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재심 대상 판결은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있었던 강을성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간첩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1975년 2월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사형 판...

檢 "50년 가까이 인내한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뜻 전해" 맏딸 "가족 배웅받고 나간 아버지, 나무상자 속 유골로 돌아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김예겸 인턴기자 = 검찰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하겠다"...

불법구금·고문에 ‘허위 자백’ 드러나 대법서 사형 당한 사람들 잇단 ‘무죄’ 검찰 “피고인·유족에 사과와 위로” 딸 “억울한 죽음, 진실 밝히려 한 52년” 재심 선고기일 내년 1월19일로 잡혀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 한수빈 기자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