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법정 공방 종지부 대법원, 이혼 확정…재산분할만 환송 동일인 관련 특수관계 규제 해소 재산분할 금액은 환송심에서 조정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이 8년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 앞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일부를 제외한 쟁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혼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이어진 37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결론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수년간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쳤다. 최 회장은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후 2018년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들어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치열했다. 1심 재산분할 규모는 665억 원으로 최 회장이, 항소심은 1조3808억 원으로 노 관장이,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 위자료 20억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SK그룹도 유동성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

崔 손 들어준 1.4조 ‘세기의 소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을 부부 공동재산 기여 근거로 삼은 게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양측 법정 다툼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잠재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SK그룹은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밸런싱(사업재편)에 속도를 내 극심한 부진을 겪는 주력 사업(석유화학·통신 등)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롤러코스터 탄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 분할금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돈이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으나, 상고심 재판부는 불법 비자금이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보이고, 이는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어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1~3심, 뒤집히고 또 뒤집혀 ‘노태우 비자금’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때 처음 등장했다.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이라고 적어놓은 메모...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재산분할금 665억→1조3808억→파기환송 사건은 2015년 최태원, 혼외자 공개로 세간 공개 이혼소송전 돌입…노소영 관장, SK 주식 절반 요구 1심 위자료 1억·분할금 665억 판결…노 관장 기여 배제 2심서 노 관장 손 들어줘…분할금 1조3808억 치솟아 대법원 "불법 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 인정 못 해" 파기환송 재산분할금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최 회장의 충격적인 혼외자 공개부터 노 관장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까지 이어지며 세간이 이목을 끌었다. 시작은 최 회장이 돌연 언론을 통해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하면서부터였다. 그는 2015년 12월 한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10년 넘게 노 관장과 깊은 골을 안고 지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았다"며 혼외자를 공개하고 부부 생활의 파탄을 선언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서울가...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서 "뇌물=재산 기여 증거 안돼" 노소영, 1심 불복하며 2심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증거 제출 논란 "국가가 몰수할 돈" 여론 확산…독립몰수제 도입 논의 속도 붙을 듯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제2공학관 서울임팩트 아레나에서 열린 로봇패션쇼에 참석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과거사 청산 2막'이 열릴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 등에서는 형사적 방법을 통해 국가가 몰수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

- 대법원, 노소영 주장 ‘비자금 300억원’에 “대물림 불가한 불법자금” 판단 - 2심서 1.4조 재산분할 이끌어낸 비자금 카드 물거품…실체 규명 요구 남아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대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비자금 실체규명과 환수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 일가를 검찰·국세청에 고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로 ‘비자금 카드’가 물거품이 됨에 따라 노 관장이 오히려 ‘제 발등을 찍었다’는 평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지난해 2심에서 제시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SK 유입’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18 재단 등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검찰 "수사 중, 대법 판결 취지 잘 검토" "검찰 판단 계기 될 것"…일각선 국고 환수 주장도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서 재산 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임 당시 받은 '불법 뇌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법 판결 취지에 대해 잘 검토...

검찰 "대법 판결 취지 검토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 자금'이자 '증여 성격'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선 재산분할 시 권한이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만큼, 검찰의 범죄수익 은닉 관련 수사가 진전된다면 환수 대상은 최 회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태우 300억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새롭게 들고 나온 근거였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작성한 메모(선경 300억원)와 1991년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300억원어치 약속어음 등 증거를 제출했다.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최태원·노소영 소송의 최대 쟁점 법원 “보호할 가치 없다” 판결에 “규명 후 국고로 환수해야” 주장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선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대 쟁점이 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6일 실체 판단 없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비자금의 존재와 전달 여부와 관련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어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가 규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비자금은 2023년 6월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처음 들고나왔다.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라고 쓴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며 “아버지가 지원한 돈이 SK 성장과 주식 가치의 발판이 된 만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