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학생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강아지를 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견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강아지가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차례로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

경찰청, 송도 킥보드 사고 계기 방조 혐의 적극 적용 방침 세워 2024년 무면허 단속 절반 10대 불구 대여 업체들, 면허 확인 소홀 만연 일각 “별도 입법 통해 처벌 강화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데일리안 = 전기연 기자]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잇따르자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험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에는 '6차선 도로에 킥보드가 나타나서 놀랐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헬맷을 쓰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 6차선 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이 운전자는 2차선을 달리다가 3차선으로 변경하고, 뒤차를 확인하려는 듯 운전을 하다가 고개를 돌리는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영상 속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로 표지판에 '김해공항', '명지IC'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산 인근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동킥보드는 금지가 답이다", "목숨 귀한 줄 모르고 남 인생까지 망치려 하네", "저승사자가 많이 바쁜가 보다. 저런 사람 안 데려가는 거 보면", "정신이상자들 너무 많아" 등의 분노...

단속 비웃는 10대 '킥라니'들 직접 만나보니…"이게 가오" 관리·감독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최대 속도 낮춰야" 29일 오후 킥보드 없는 거리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촬영 박영민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앱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탈 수 있어요." 29일 오후 4시께.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학생으로 가득 찬 하굣길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다. 김군과 전기 자전거를 탄 친구와 함께 지나가자, 한 행인은 이들을 피해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어린 김군은 무면허 운전이다. 김군이 킥보드를 타던 곳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

국힘 정성국,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공동서명 13명 친한계 주축 PM 대여사업자에 이용자 나이·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시스템 구축 의무 위반 대여업자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가능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 주류 판매 사업자 처벌’ 준용 발안자 한동훈 “민심경청중 정말 많은 시민들 공유킥보드 말씀해 놀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 주축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미만의 학생들에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자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초선)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PM 대여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최근 인천 송도에서 16살 중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인도를 질주하다 2살 아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고는 922건으로 약 40%에 달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자체를 운전할 수 없는 16세 미만 운전자 사고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넘는다. 작년 한 해에만 미성년자 가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53명이 다칠 정도로, 어느새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일 서너 건씩 발생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이재호 연구수청장 “조례 만들어 학원가 등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법 개정 해 면허 인증 강제해야” 피해 여성 엿새 만에 의식 돌아와 송도 무면허 킥보드 사고 장면. <JTBC 방송 캡처>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자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9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이 진행된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킥보드 안전사고 근절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킥보드 안전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PM 교통사고·뺑소니 운전도 청소년 가장 많아 인증절차 없이 대여 가능...무면허 도구·수단 제공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논란이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대해 경찰이 대여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인도를 지나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중학생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2인 이상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 현행 시스템상 청소년들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문제로 거론된다.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 앱 상당수는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항소 요청" 자료제공=피해자 유족 측 제공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

6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엄마가 무면허 중학생 두 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목격돼 공분이 일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차선 도로에 킥보드가 나타나서 놀랐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6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전동킥보드가 질주 중인 모습이다. 헬멧을 착용한 킥보드 이용자는 2차선을 달리다가 3차선으로 차선도 변경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승용차 전용 차선이다. 전동 킥보드가 6차선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었다. 영상은 전동 킥보드가 6차선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는 모습. /영상=온라인커뮤니티 킥보드 이용자는 후방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자칫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경우 아찔한...

인천에서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보호하다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지 열흘도 안 돼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치었는데, 역시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었습니다 . 지난 27일 인천 주안동 한 인도에서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 위로 킥보드가 돌진해 오더니 그대로 강아지를 덮칩니다. CCTV에는 킥보드에 치인 강아지가 절뚝이며 도망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권영인/피해 반려견 보호자 : 강아지랑 전동 킥보드랑 충돌하면서 강아지는 1m 정도 날아가고, 어느 순간 접촉하겠다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은 "시력이 좋지 않아 강아지를 보지 못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영인/피해 반려견 보호자 : (사고 난 뒤에야)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서, 죄송하다." 반려견은 사고 충격으로 간손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동에서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보호하다 30대 ...

자료사진 2살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어제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자가 집중되는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들고,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인천시·인천경찰청에 강력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운전자 면허 확인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킥보드 견인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