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주도 '법 왜곡죄' 추진에 의견 법관 등이 법 해석 잘못 시 '형사처벌' 골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법 왜곡죄’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처벌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연구한 자료를 인용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왜곡죄의 혐의를 ...

與 추진 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라”고 주문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뒤 이어지는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에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

대법원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 저해" 국힘 "위헌·반민주적 발상, 사법부 흔들기" 대법원. 강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당한 기소·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법원이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왜곡죄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민형배·김용민·박찬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법 왜곡죄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판·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토록 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

대법 “법 왜곡죄, 신권·왕권 수호 수단 법관 위축시켜 전향적 판결에 걸림돌”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에 대해 “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라”고 주문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어지는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에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29일 본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정치적 사안에 법 왜곡죄 혐의 씌울 위험성" "법관 독립성 저해…전향적 판결 걸림돌 돼" 구성요건 명확성·다른 처벌조항과 관계 지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 왜곡죄 법안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왜곡죄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 왜곡죄 법안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왜곡죄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민형배·김용민·박찬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법 왜곡죄란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이를 포함한 '7대 사법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연혁적으로도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법 왜곡죄가 존재했던 국가들인 독일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법 왜곡죄가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하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고 했다. 법 왜곡...

"정치적 사안 '소신 재판'에 적용될 위험성…사법부 독립 약화 우려" "법관 단순과오·소수 견해까지 처벌 소지…고소·고발 남발될 수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원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0.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대법원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법관 ‘소신 재판’에 적용 위험성 불리한 결과 고소·고발 남발 우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허위조작정보근절 관련 법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병주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안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이어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당론화 논의를 본격화하자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의한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