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2명 송치…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다른 5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범인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유 시장 경선 캠프 관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5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첫번째)이 김문수, 양향자,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등 다른 경선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제21대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12명 송치 유 시장 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일 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 혐의로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경선 후보인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인천시 2~7급 공무원 10명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일부 인사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불법동원 혐의… 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불법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프레시안 DB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또 다른 시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또 경찰은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내용으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 시장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다만, 당시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천시 소속 임기제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