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딸과 함께 인도를 걷다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엄마가 사고 엿새 만에 눈을 떴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경찰청은 업체가 킥보드를 대여해주기 전에 운전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면허 방조'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길거리에서는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 운전이 여전합니다. 미성년 학생 운전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적어도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 "<면허 없으면 원래 (킥보드) 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죠 알죠. 아는데 시간 단축이 좀 필요해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은 주로 가족 신분증을 갖고 회원 가입을 한 뒤 킥보드를 빌리고 있습니다. 본인 면허인지 확인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확인 절차가 있어도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를 안내하고 있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이런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

[앵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아기를 지키려던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같은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여 업체들은 사실상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왔는데요.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인식시키자 바로 '이용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운전면허증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킥보드 잠금이 풀릴 때까지 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지만 대여 과정에서 확인 요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다른 업체의 킥보드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지만 건너뛰어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 특히 지난해 적발된 3만5천여건 가운데 약 55%는 운전자가 19세 이하로, 뺑소니 역시 1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

경찰청, 송도 킥보드 사고 계기 방조 혐의 적극 적용 방침 세워 2024년 무면허 단속 절반 10대 불구 대여 업체들, 면허 확인 소홀 만연 일각 “별도 입법 통해 처벌 강화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국힘 정성국,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공동서명 13명 친한계 주축 PM 대여사업자에 이용자 나이·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시스템 구축 의무 위반 대여업자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가능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 주류 판매 사업자 처벌’ 준용 발안자 한동훈 “민심경청중 정말 많은 시민들 공유킥보드 말씀해 놀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 주축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미만의 학생들에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자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초선)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PM 대여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최근 인천 송도에서 16살 중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인도를 질주하다 2살 아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고는 922건으로 약 40%에 달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자체를 운전할 수 없는 16세 미만 운전자 사고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넘는다. 작년 한 해에만 미성년자 가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53명이 다칠 정도로, 어느새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일 서너 건씩 발생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이재호 연구수청장 “조례 만들어 학원가 등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법 개정 해 면허 인증 강제해야” 피해 여성 엿새 만에 의식 돌아와 송도 무면허 킥보드 사고 장면. <JTBC 방송 캡처>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자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9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이 진행된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킥보드 안전사고 근절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킥보드 안전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학생이 산책 중인 강아지를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강아지가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 대상 운전면허 확인 소홀히 할 경우 대여 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극적 검토 전동킥보드 단속 사진 [뉴시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벌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만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로 나타났다.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

면허 없는 청소년 사고 잇따라 "안전한 이용 위해 적극 단속"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빌려주면서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인도를 지나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중학생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2인 이상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 현행 시스템상 청소년들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문제로 거론된다.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 앱 상당수는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부모,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가입한 뒤 운전면허 없이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

지난 5월1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도로 구간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위반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사진=뉴스1 최근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29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 ...

단속 비웃는 10대 '킥라니'들 직접 만나보니…"이게 가오" 관리·감독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최대 속도 낮춰야" 29일 오후 킥보드 없는 거리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인근에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 [촬영 박영민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앱에 들어가서 운전면허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바로 탈 수 있어요." 29일 오후 4시께.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학생으로 가득 찬 하굣길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이었다. 김군과 전기 자전거를 탄 친구와 함께 지나가자, 한 행인은 이들을 피해 아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이보다 어린 김군은 무면허 운전이다. 김군이 킥보드를 타던 곳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SNS 갈무리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킥보드 이용자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6차선 도로에 킥보드가 나타나서 놀랐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6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질주 중인 전동킥보드 영상과 사진이 담겼다. 영상 속 킥보드 이용자는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를 힐끔힐끔 보더니 3차로로 차선 변경하기도 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1차로는 추월 차선, 2차로는 승용차 전용 차선이다. 6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SNS 갈무리 킥보드 이용자가 실수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장소를 밝히진 않았으나 '김해공항', '명지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