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어 중태에 빠졌던 30대 엄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국회가 업계 선두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유킥보드 업체 더스윙 김형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인명사고와 관련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 실태와 가맹사업법 회피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흘 전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김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달 28일, 항공권은 나흘 뒤 예매됐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하게 국감 회피용 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 괘씸한 건 입국일이 10월 30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앵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아기를 지키려던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같은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여 업체들은 사실상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왔는데요.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인식시키자 바로 '이용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운전면허증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킥보드 잠금이 풀릴 때까지 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지만 대여 과정에서 확인 요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다른 업체의 킥보드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지만 건너뛰어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 특히 지난해 적발된 3만5천여건 가운데 약 55%는 운전자가 19세 이하로, 뺑소니 역시 1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

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

경찰청, 송도 킥보드 사고 계기 방조 혐의 적극 적용 방침 세워 2024년 무면허 단속 절반 10대 불구 대여 업체들, 면허 확인 소홀 만연 일각 “별도 입법 통해 처벌 강화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국힘 정성국,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공동서명 13명 친한계 주축 PM 대여사업자에 이용자 나이·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시스템 구축 의무 위반 대여업자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가능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 주류 판매 사업자 처벌’ 준용 발안자 한동훈 “민심경청중 정말 많은 시민들 공유킥보드 말씀해 놀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 주축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미만의 학생들에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자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초선)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PM 대여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최근 인천 송도에서 16살 중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인도를 질주하다 2살 아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고는 922건으로 약 40%에 달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자체를 운전할 수 없는 16세 미만 운전자 사고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넘는다. 작년 한 해에만 미성년자 가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53명이 다칠 정도로, 어느새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일 서너 건씩 발생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이재호 연구수청장 “조례 만들어 학원가 등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법 개정 해 면허 인증 강제해야” 피해 여성 엿새 만에 의식 돌아와 송도 무면허 킥보드 사고 장면. <JTBC 방송 캡처>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자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9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이 진행된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킥보드 안전사고 근절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킥보드 안전사고는 법의 허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