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법대 79학번·연수원 23기 동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2025.10.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 전 처장 선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지난 2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임 전 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 해병 특검에 이 전 처장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24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두 사람이 특별히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선임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구속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무리한 호우 실종자 수색 지시로 채 상병과 해병대 장병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이 최근 이 전 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여러차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하루 뒤인 같은달 ...

尹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내일 조사부터 참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친윤 검사' 출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 전 처장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로 구속됐다. 지난 27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으며, 이튿날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는 30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피의자 조사부터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