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당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허위이고, 무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엄 검사는 오늘(17일) 검찰 내부망에, 쿠팡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에게 가이드 라인을 줬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엄 검사는 지청장으로서 면담하며 의견을 교환했을 뿐,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검 보고에서 중요 압수물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압수물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직접 송부했고 차장검사가 대검 담당과장에게 3회에 걸쳐 유선으로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퇴직급여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진정을 제기한 이들의 고용 형태는 전형적인 일용직이라며 무혐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지석 검사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나와 쿠팡 일용직 노동자 ...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쿠팡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문 부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문 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앞서 문 부장이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엄 검사는 “올해 2월 말 경 지...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제가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당시 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쿠팡 사건 입장 밝혀... "주임검사에 일방적 무혐의 지시 안 했다" 재차 주장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을 이끈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17일 "쿠팡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엄희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