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확인 안 한 업체에 '무면허 방조죄' 적용 검토 업계 면허 확인 시스템 미비…사망사고도 잇따라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사용하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내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경찰이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무면허 PM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하는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해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3만5382건 중 55.1%인 1만9514건의 대상자가 19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더불어 PM 뺑소니 사고도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이 운전자인 경우였다. 정부는 2021년부터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여업체에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앵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아기를 지키려던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같은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여 업체들은 사실상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왔는데요.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인식시키자 바로 '이용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운전면허증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킥보드 잠금이 풀릴 때까지 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지만 대여 과정에서 확인 요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다른 업체의 킥보드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지만 건너뛰어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 특히 지난해 적발된 3만5천여건 가운데 약 55%는 운전자가 19세 이하로, 뺑소니 역시 1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

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