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건 재산 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심에선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300억원이 증거로 제출되는 등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경유착과 같은 어두운 현대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통상적인 가사 사건처럼 흐르는 듯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50%와 계열사 주식 일부, 부동산 등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 등을 제외한 665억원만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 위자료 20억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SK그룹도 유동성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

崔 손 들어준 1.4조 ‘세기의 소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을 부부 공동재산 기여 근거로 삼은 게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양측 법정 다툼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잠재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SK그룹은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밸런싱(사업재편)에 속도를 내 극심한 부진을 겪는 주력 사업(석유화학·통신 등)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롤러코스터 탄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 분할금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돈이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으나, 상고심 재판부는 불법 비자금이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보이고, 이는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어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1~3심, 뒤집히고 또 뒤집혀 ‘노태우 비자금’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때 처음 등장했다.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이라고 적어놓은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