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 저해" 국힘 "위헌·반민주적 발상, 사법부 흔들기" 대법원. 강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당한 기소·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법원이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왜곡죄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민형배·김용민·박찬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법 왜곡죄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판·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토록 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

대법 “법 왜곡죄, 신권·왕권 수호 수단 법관 위축시켜 전향적 판결에 걸림돌”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성원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에 대해 “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라”고 주문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어지는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에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29일 본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정치적 사안에 법 왜곡죄 혐의 씌울 위험성" "법관 독립성 저해…전향적 판결 걸림돌 돼" 구성요건 명확성·다른 처벌조항과 관계 지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 왜곡죄 법안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왜곡죄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 왜곡죄 법안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왜곡죄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민형배·김용민·박찬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

"정치적 사안 '소신 재판'에 적용될 위험성…사법부 독립 약화 우려" "법관 단순과오·소수 견해까지 처벌 소지…고소·고발 남발될 수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원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0.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대법원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