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3만5천건 중 2만건 해당 별도 인증 안해도 대여 '구멍' 경찰 "형법상 방조행위 적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무면허 PM 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의 방조가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요구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에도 ...

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뉴스데스크] ◀ 앵커 ▶ 딸과 함께 인도를 걷다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엄마가 사고 엿새 만에 눈을 떴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경찰청은 업체가 킥보드를 대여해주기 전에 운전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면허 방조' 혐의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길거리에서는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 운전이 여전합니다. 미성년 학생 운전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적어도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 "<면허 없으면 원래 (킥보드) 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죠 알죠. 아는데 시간 단축이 좀 필요해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은 주로 가족 신분증을 갖고 회원 가입을 한 뒤 킥보드를 빌리고 있습니다. 본인 면허인지 확인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확인 절차가 있어도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를 안내하고 있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이런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반려견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교 2학년 A 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B 씨의 반려견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14살로 원동기를 몰아서는 안 되는 나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군과 견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