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년 넘게 이혼 소송을 벌여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 판단이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최 회장 재산 1조 4천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선고 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산 1조 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입장.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 전달이 사실이라도, 그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뇌물로 보이는 만큼 재산 분할에 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 위자료 20억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SK그룹도 유동성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

崔 손 들어준 1.4조 ‘세기의 소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을 부부 공동재산 기여 근거로 삼은 게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양측 법정 다툼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잠재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SK그룹은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밸런싱(사업재편)에 속도를 내 극심한 부진을 겪는 주력 사업(석유화학·통신 등)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

최태원 SK 주식, 공동재산 인정될까 '가사노동' '경영 이바지' 쟁점 가능성 자금 출처 따진 대법 판례 파장 관측도 그래픽=이지원 기자 대통령의 비자금을 자녀의 기여도로 인정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법원 판단이 깨지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SK 성장에 이바지한 또 다른 유·무형 요소 입증에 성공한다면 1심보단 증액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점친다.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실제 SK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다시 따지라고 주문했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계산한 뒤 그중 35%를 지급하라고 했다. 당초 비자금이 쟁점이 되지 않았던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약 3조 원어치 SK그룹 주식이 통째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노 ...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재산분할금 665억→1조3808억→파기환송 사건은 2015년 최태원, 혼외자 공개로 세간 공개 이혼소송전 돌입…노소영 관장, SK 주식 절반 요구 1심 위자료 1억·분할금 665억 판결…노 관장 기여 배제 2심서 노 관장 손 들어줘…분할금 1조3808억 치솟아 대법원 "불법 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 인정 못 해" 파기환송 재산분할금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최 회장의 충격적인 혼외자 공개부터 노 관장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까지 이어지며 세간이 이목을 끌었다. 시작은 최 회장이 돌연 언론을 통해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하면서부터였다. 그는 2015년 12월 한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10년 넘게 노 관장과 깊은 골을 안고 지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았다"며 혼외자를 공개하고 부부 생활의 파탄을 선언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서울가...

최태원-노소영 대법 판결에 여타 이혼사건들 초미의 관심 재산 형성 자금의 불법성 첫 판단…고발 난무 우려도 파탄 후 재산처분 시 분할대상 여부 기준 제시 소송시장선 '20억 위자료'에 뜨거운 관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연합뉴스 "절반씩 돈을 보태 산 집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하려는데, 남편이 제 자금은 불법적 탈세로 형성된 것이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불법하게 형성된 재산은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분할 시 참작할 수 없다고 설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해당 재산의 불법성을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권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재산분할 시 고려 사항이 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법조계에선 향후 해당 법리가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불법 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한 민법 746조 근거 분할제외 판단 "친인척·재단 증여분도 대상아냐" 盧 재산기여도·분할대상 더 줄듯 [서울경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