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 이완규, 임성근 전 사단장 변호인으로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29 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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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22:06:11 oid: 018, aid: 0006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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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노진환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 전 차장을 변호인으로 하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전 처장은 27일 대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할 당시에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 위반(명령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고 30일 2번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2025-10-29 18:22:09 oid: 023, aid: 000393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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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 해병 특검에 이 전 처장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24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두 사람이 특별히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선임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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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9 21:42:07 oid: 079, aid: 00040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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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 전 처장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27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30일에도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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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20:15:21 oid: 003, aid: 001356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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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법대 79학번·연수원 23기 동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2025.10.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 전 처장 선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지난 2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임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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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9 19:04:11 oid: 028, aid: 000277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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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무리한 호우 실종자 수색 지시로 채 상병과 해병대 장병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이 최근 이 전 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여러차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하루 뒤인 같은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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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9 19:31:52 oid: 001, aid: 00157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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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내일 조사부터 참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친윤 검사' 출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 전 처장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로 구속됐다. 지난 27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으며, 이튿날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는 30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피의자 조사부터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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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29 20:06:14 oid: 366, aid: 000111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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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라는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병 특검에 이 전 처장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오는 30일 특검이 임 전 사단장 상대로 진행할 피의자 조사부터 변호사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처장은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23년간 검찰 생활을 하다가 2017년 변호사 개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3년간 법령심사·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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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9 20:49:52 oid: 421, aid: 00085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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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임 전 사단장 조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해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이 전 차장을 변호인으로 하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할 당시에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 위반(명령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오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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