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진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먼저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7일 군청 기자실을 찾아 무주만의 고유정책을 제시해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의 생각을 이해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해 기본소득사 업의 취지 등 몇 가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나는 ‘무주형 기본소득사업’은 군민 2만 2천여 명에게 연간 268억여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의회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군민 한 사람이 매달 10만원 안팎의 무주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 예산은 최근 인구 변화율과 인구 추이 등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다만...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전국에서 7개 군지역만을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린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관문에서 좌절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감 이후 이어지는 국회 예산정국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개 인구감소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 선정된 지역의 환호와 함께 탈락한 지역의 아쉬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의 70%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정작 선정된 곳은 신청 지자체의 7분에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진안과 장수, 전남 곡성, 경북 봉화와 충북 옥천의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기본소득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탈락한 곡성·진안·장수 지역사회 '뒤숭숭'…반발 고조 추가 선정·시범사업 국비 부담 60% 이상 상향 촉구 송미령 농림장관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 검토하겠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상실감이 커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사업 시행 최적 지역인데도 전국 7개 도를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하는 광역단체별 균등 배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탈락했다는 게 이들 지역의 항변이다.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선정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농정당국이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7일 오전 전북 순창 읍내 교차로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특정 냉요과 관련 없음 ⓒ시사저널 정성환 국회로 간 5개 ...

[KBS 전주] [앵커] 진안과 장수를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전국 5개 군(郡)이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안배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여기에 복지 포퓰리즘 주장 등 여러 공방 속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은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곳.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한 진안과 장수 등 전국 5개 군 자치단체장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선정 기준을 모두 갖췄는데도 탈락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춘성/진안군수 : "1차에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가 공동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려면 더 큰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실었습니다. [안호영/민주당 국회의원 : "농어촌 기본소...